【찬동・확산 의뢰】 중국에서의 일본군 성폭력 피해자 및 유족의 제소를 받아 일본정부에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성명

성명 본문　https://femizemi.org/2024/08/statement2024campaign/
단체 서명　　　https://forms.gle/Rnh2Ex4LRFQwzrw66
개인찬동 서명　https://forms.gle/MtGG35BCpRua5z2L7

2024.8.14
중국・후난성에서 8월에 일본군 성폭력 피해자 8명이 후난성 고급인민법원에 일본정부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에 앞서 올해 4월, 중국・산시성 일본군 성폭력 피해자 18명의 유족이 산시성 고급인민법원에 일본정부를 소송하는 민사소송의 소장을 집단으로 제출했습니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에 걸쳐 중국 산시성의 일본군 성폭력 피해자들은 일본정부에 대해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여 일본의 재판소에서 3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의 재판은 피해사실은 인정되었지만 배상청구는 기각되어 원고패소에 끝나 원고피해자들도 이미 사망하셨습니다. 산시성의 재판은 일본에서의 재판시 어머니를 받쳐온 유족들이 중심이 되어 피해자의 의사를 계승한 것입니다. 후난성의 피해자들은 최근에 밝히고 나선 사람들이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산시성에서의 움직임을 알아 제소까지 이르렀습니다.
한국에서도 2023년, 서울 고등법원이 일본정부에 대해 주권면제를 인정하지 않아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명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본에서의 재판이나 일본정부의 대응에 실망한 피해자들은 자국의 재판소에 소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시성의 피해자유족, 후난성의 피해자들도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이 나서고 30년이상, 일본정부가 피해자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것에 분노와 정의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태평양전역에서 같은 일본군 피해자나 유족이 그 움직임을 받아들여 공감하는 사람들이 세계각지에서 소리를 높여 정의를 요구하는 소리들은 국제적인 움직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폭력과 그 전제로되는 식민지지배, 침략전쟁을 진행한 국가의 책임과 마주하지 않고 공식적인 사죄・법적인 배상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사망했더라도 이 문제는 끝나지 않습니다. 일본정부는 아시아여성기금, 한일합의 등 공식사죄・법적배상이 아닌 형태로 이 문제를 <해결> 하려고 하여 그 뒤에서 피해자를 상징으로 한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도록 지시하여[1]、피해자를 침묵하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피해자가 요구하는 것은 그런 정치적인 속임수가 없는 성실하고 정식적인 사죄입니다. 우리들, 피해자의 후세대에 사는 사람들도 일본이라는 국가에 의한 성폭력을 고발한 피해자들의 용기있는 투쟁을 기억하고 일본의 국가책임을 계속해서 추구하겠습니다. 이런 큰 규모의 국가성폭력에 대해 사죄와 배상이 없는것이라면 우리가 사는 사회에는 정의도 인권도 없습니다.
중국 산시성의 피해자중에는 <위안부>라고 불리우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연구성과가 가리키는대로 제2차세계대전중 일본군이 침략한 지역에서는 군대에 의한 심한 성폭력이 여려 형태로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군이 설치・관리・운영한 성노예제도가 있었던 위안소는 잘 알려지고 있지만 전선에서 병사들이 사설한 강간소, 상태화된 전쟁시의 성폭력, 도시 점령시 등에서 진행된 집단강간, 점령지에서의 강제노동과 일체화한 성폭력 등 일본군의 성폭력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민지에서는 그 이전부터 구조적／직접적인 젠더폭력이 존재했으며 제2차 세계대전시에 갑자기 성폭력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현제도 오키나와에서는 일본의 안전보장으로서 주둔하고 있는 군대들이 성폭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성폭력이 상호적으로 이어져 사회시스템으로 되고 있는 상황을 바꾸어야 합니다.
1990년대이후, 일본국내에서 10건의 일본군 성노예제／전시성폭력의 피해자가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재판이 있었지만 전부 원고패소로 끝나고 있습니다. 8건의 재판에서는 피해사실 인정을 한 후에 사죄와 배상은 기각되어 원고는 사실을 인정해도 사과를 안하는 일본의 불합리함을 보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번 중국에서의 재판도 비록 소장이 수리되었다고 해도 원고는 이후 긴 투쟁을 강요받는 것이 예상됩니다. 최고 연령이 102세라고 알려져 있는 후난성의 피해원고는 말할 것도 없고 산시성의 피해자유족도 현재 많으 분들이 70대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더 이상 피해자와 유족에게 부담을 짊어지게 하지 말고 신속한 사죄와 배상을 하여 현재 생존하는 피해자와 이미 사망하신 피해자 모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두번 다시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교육・개발을 실시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여기에 본 성명의 찬동을 모이며 일본에 의한 식민지지배의 구조하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 침략전쟁에서 피해를 받은 사람들 모두의 피해회복을 요구합니다.
[1]<키시다수상 <몹시 유감> 독일 수상에 위안부상 철거를 요구 4월 회담에서>（아사히신문 디지털）
https://digital.asahi.com/articles/ASQ5C61VHQ5CUTFK01D.html

참고
뉴스릴리스：중국・사산성　일본군성폭력 피해자유족, 사산성고급인민법원에 일본정부를 제소
https://femizemi.org/2024/04/news_shanxi202404/
뉴스릴리스：중국・후난성　8인의 일본군성폭력 피해자가 후난성고급인민법원에 일본정부를 제소
https://femizemi.org/2024/08/news_hunan202408/
【운영위원의 활동】（해남프로젝트）영화<이십이>에 관련한 댓글
https://femizemi.org/2023/11/hainanproject_22/
　※<위안부>라는 말에 대해서는 ↑를 보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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